5대 법정의무교육 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 진행 후 불법 광고 받고 있나요?

산업안전보건교육 이란?

목적

•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내용

•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,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(①정기, ②채용 시, ③작업내용 변경 시, ④특별)을 실시해야 함

① 정기교육: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

② 채용 시 교육: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

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: "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"나 "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"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

④ 특별교육: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

 

교육 대상 및 교육 시간

정기교육

교육대상	교육시간
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	매분기 3시간 이상
그 외 근로자	매분기 6시간 이상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	연간 16시간 이상

(벌칙) 과태료

위반행위(▼)/위반횟수(▶)	1차	2차	3차
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	10만원	20만원	50만원
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	50만원	250만원	500만원

 

과태료를 빌미로 불법 홍보

불법 홍보

• 최근 고용노동부(또는 안전보건공단)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 방문하거나, (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)
• 감성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,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,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다거나,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을 받으러 오라거나, 사업장 방문 후 5분~10분 교육 후 보험·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.

출처: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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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!